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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사회보험법 모의고사 54번 문제 정정(정답 3 -> 정답없음)
작성자 노무사 완벽대비 노무사단기 작성일 24.05.17 조회수 57

 

안녕하세요.

사회보험법 강사 이지영입니다. 

24년 사회보험법 모의고사 54번 문제 정정합니다. 

공부하시는데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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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대상이 1월에 못 미치는 달에 대하여도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다.

②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도 포함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⑤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액할 수는 없다.

 

정답: 정답없음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항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9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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