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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성] 행정쟁송법 장원석 변호사의 공인노무사 수험생들께 전하는 인사말
작성자 노무사단기 작성일 19.12.23 조회수 231
분류 노무사 학원
첨부파일 1 행정쟁송법 신규입성 장원석T_인사말.pdf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노무사 단기 행정쟁송법을 맡은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 수험생들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노무사 2차 시험은 사례형 서술시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개 경쟁시험은 그 특성상, 시험장에서 오로지 자신의 암기한 내용에 의지해서 작성한 답안지로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례형 공부방법론은 객관식 시험의 방법론과는 달리, 수험생들 사이에서 항상 화두(話頭)가 되며, 특히 법학과목인 행정쟁송법은 생소하므로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최근 3개년 기출사례의 분석

2019년의 경우

     ⑴ 취소판결의 기속력

     ⑵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⑶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인용재결과 가구제

     ⑷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

2018년의 경우

     ⑴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실효성확보수단

     ⑵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기속력

     ⑶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⑷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병합

2017년의 경우

     ⑴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⑵ 행정소송원고적격

     ⑶ 협의의 소의 이익

     ⑷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⑸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⑹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⑺ 행정심판 재결과 취소소송의 대상

 

위의 표를 보듯이 노무사 행정쟁송법의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보면 전부 사례형문제이며,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부터 행정소송 및 그 실효성 확보수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필수적으로 배우지 않는 상황에서, 수험생입장에서는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섭렵을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답안작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도 높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각 제도의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절차의 흐름을 분명하게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3. 사례형 시험 공부방법 개관

(1) 이해하기

수험생의 대부분이 쌩비법이므로, 처음으로 하는 법학공부는 수험생입장입에서는 많이 낯설기만 합니다. 이에 급한 마음에 무조건 눈팅만 해서 심리적인 안정감만 찾거나, 무턱대고 암기만 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난도 높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철저하게 각 제도들의 특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실제 우리생활에서 작동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 유의하여 제도취지를 고려한다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해후 암기하기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온전히 암기하기 입니다. 주관식 사례시험의 특성상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만 하얀 답안지에 깨알같이 채워가며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A.I)가 아니므로 쌩으로 교재내용을 암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억보조장치, 예를 들어 암기노트라든가 두문자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임박하면 할수록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답안지에 써보기

그 다음 단계로 답안지에 반복해서 쓰기입니다. 암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꿰어 맞추어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1년 공부가 도로묵이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지겹도록 써보야만 시험장에서 물흐르 듯이 일필휘지(一筆揮之)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험장에서 누가 누가 잘 쓰는 지 여부로 결판나는 것이므로, 쓰는 연습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더욱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 향후 행정쟁송법 강의계획

(1) 강의계획

이러한 시험경향과 공부방법에 발맞추어, 본 강사는 2020년 1월에는 ① 기출문제풀이, ② 행정심판 특강, ③ 노무행정관련 노동법 쟁점 등 다양한 무료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일정은 노무사 단기 홈피 참조). 이러한 특강을 통해 행정쟁송법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202월 노무1에서는 행정쟁송법 기본이론을 통해서 행정쟁송법을 이해하고 중요쟁점을 학습하고, 또한 매일 매일 사례문제로 Daily Test를 통해 전날 배운 내용에 대해 철저한 Feed back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2)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답안지 첨삭

또한 답안지를 힘겹게 작성해도 그에 대한 Feed back이 되지 않으면, 답안작성이나 교재내용에 대한 오류가 늦게 시정되거나, 상당기간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직접 첨삭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답안지 첨삭도 병행하여 소통의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답안지 첨삭을 위한 장샘 공부방

카톡 아이뒤 : wsjang225

hp: 010 4225 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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